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a어 consumer컨수머 and앤드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has해즈 not낫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어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following^f팔로잉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5,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body바디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②조정위원회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begin비긴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an앤 expert엑스펏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6).

④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ㆍ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Before비^f포 beginning비기닝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⑤제59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절차의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