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7조(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7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4.30>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30>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복수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deputy데퓨티 heads헤즈 (where웨어 an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ultiple멀터플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deputy데퓨티 heads,헤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deputy데퓨티 head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한국소비자원의 원장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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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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