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6 (Service of Complaint)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A copy of the complaint or a certified copy of the record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shall be served on the defendant without delay. However, if a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ruling of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has been served on the defendant, the copy of the complaint or the certified copy of the record of the filing of the lawsuit is deemed to have been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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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