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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3>

[제목개정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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