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56 (Ratios of Allocation to the Fund)

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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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 100분의 40

1. Si/Do:시 40/10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2. Si/Gun/Gu:시 60/10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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