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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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2) The^ð더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quantity콴터티 shipped쉽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ere워 first^f퍼스트 sold소울드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ction,디텍션 minus마이너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recalled^r리콜드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lost로스트 naturally.내처^r럴리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hanged체인지드 during두^r링 the^ð더 sales세일즈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ale.세일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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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3>

(4) Articles아터클즈 54 and앤드 5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ir^ð데어 allocation.앨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