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5 (Principles of Collection and Processing)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ies,컴퍼니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users프^r러^v바이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define디^f파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ir^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air^f페어 means민즈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ose^ð도우즈 purposes,퍼퍼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2) When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collect컬렉트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a)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rough^θ쓰^r루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media,미디아 or오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c)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uch서치 as애즈 on안 a어 social소우실 networking네트워킹 service,서^v비스 either이^ð더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s이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삭제<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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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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