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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6 (Notice of Credit Information Underlying Refusal of Commercial Transactions)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refusesr러f퓨지즈 or오 suspends서스펜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only온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based.베이스트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If이f프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only온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quiry인콰이r리 service),서v비스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accuracy.애켜r러시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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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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