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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5-5 (Ongoing Assessment of the Use and Management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s첵스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r/protection매너저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by바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express익스프r레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scores스코즈 or오 grades.그r레이즈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nd센드 theð더 scores스코즈 or오 grades그r레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hecks첵스 and앤드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scores스코즈 and앤드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nding센딩 themð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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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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