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8 (Disqualifications for Persons Engaged in the Credit Investigation Business)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어 prompt프^r람프트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ccurred)어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1. An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reprimand,^r레프^r러맨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or오 other어^ð더 measure메저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measure메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r오 heavier헤^v비어 than^ð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who후 resigned^r리자인드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sanction.생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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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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