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1-2 (Intimidation and Coercion Using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intimidates a child or juvenile by using child or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of that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three years.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ㆍ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through intimidation under paragraph (1), obstructs that child or juvenile from exercising his or her rights or makes that child or juvenile do something he or she has no obligation to do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five years.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hav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