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5 (Arranging as a Busines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at least seven years: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1.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providing places for buying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A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arranging the buying of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or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such arrangements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mean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nder Article 2 (1)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3. A person who provides funds, land, or buildings used for a crime under subparagraph 1 or 2;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4. A person who, as a business, causes a child or juvenile to be employed at an establishment that provides or arranges places for buying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1. A person who, as a business, entices, solicits, or forces another person to buy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A person who provides a place for buying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3. A person who arranges the buying of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or provides information for such arrangements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4. A person who, as a business, agrees to commit an act under subparagraph 2 or 3.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 person who entices, solicits, or forces another person to buy sex from a child or juveni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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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