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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5 (Arranging as a Busines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years:이어즈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buying바이잉 sex섹스 fromf프r럼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such서치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meaning미닝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funds,f펀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causes카지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buying바이잉 sex섹스 fromf프r럼 children칠드r런 or오 juveniles.주v버늘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ntices,인타이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forcesf포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uy바이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buying바이잉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rranges어r레인지즈 theð더 buying바이잉 of어v브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such서치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agrees어그r리즈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ices,인타이시즈 solicits,설리섯츠 or오 forcesf포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buy바이 sex섹스 fromf프r럼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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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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