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18 (Aggravated Punishment of Sex Crimes by Persons Obligated to Report)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Where the head or an employee of an institution, facility, or organiz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4 (2) commits a sex crime against a child or juvenile under his or her protection, supervision, or medical car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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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