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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4 (Reporting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or Juveniles)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8.1.16, 2019.11.26, 2020.12.8, 2023.4.11, 2025.4.22, 2026.6.9>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yð데이 become비컴 aware,어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thatð댓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 A어 kindergarten킨더가튼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2. A어 student스투던트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by바이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by바이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3.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4.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ing퍼f포밍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5.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6. A어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part-time파트-타임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7.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and앤드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8.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9. A어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ingle-Parent싱글-페r런트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Act;액트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0.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1.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2. A어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Youth유θ스 Activity액티v버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 A어 youth유θ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a어 youth유θ스 shelter셸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Out-of-School아웃-어v브-스쿨 Youth;유θ스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4. A어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5. A어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6.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lanning플래닝 business").비즈니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no노우 one원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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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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