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6.9.29>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r오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leak릭 to투 others어^ð더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school스쿨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or오 secrets시크^r럿츠 about어바웃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cility,^f퍼실리티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r오 46,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sts어시스츠 the^ð더 head,헤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shall섈 not낫 leak릭 to투 others어^ð더즈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3) No노우 one원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n인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r오 other어^ð더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victim^v빅텀 can캔 be비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name,네임 age,에이지 school스쿨 or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