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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35 (Education for Persons Obligated to Report)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5.4.2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on안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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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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