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43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s for Child or Juvenile Victims, etc.)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A prosecutor may request the court to change the content of, or terminate,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rticle 42.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2) Wher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made, the court shall examine wheth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is appropriate for protecting the child or juvenile who suffered harm, and shall change or terminate it if it finds that a change or terminat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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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