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①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an앤 error에^r러 in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지대상자 또는 공개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it,잇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ue트^r루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check첵 this^ð디스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person퍼슨 in인 person.퍼슨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정보를 등록한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송부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고지정보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된 공개정보에 정정 사항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confirms컨^f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corrections커^r렉션즈 to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or오 (5) or오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통보, 조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확인 요구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quiry인콰이^r리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