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25.10.1>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s오더즈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for^f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오더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send센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so소우 that^ð댓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오더 can캔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prison,프^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xecute엑서큣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오더 by바이 sending센딩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living리^v빙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y바이 mail,메일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for^f포 30 days데이즈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including인클루딩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sharing셰^r링 a어 boundary):바운더^r리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가 된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ㆍ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ㆍ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2025.10.1>

(5) After애^f프터 executing엑서큐팅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4), by바이 mail,메일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ice,디^v바이스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주^v버늘 whose후즈 birth,버^θ스 adoption,어답션 or오 move-in무^v브-인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installed인스톨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ending센딩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n안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s,오더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ctually액추얼리 lives.리^v브즈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유프 office오^f피스 or오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ending센딩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n안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⑧ 삭제 <2023.4.11>

(8) Deleted.딜리티드 <2023.4.11>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ders,오더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