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55 (Prohibition of Misuse of Disclosed Information)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commit커밋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ecked첵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it잇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hrough^θ쓰^r루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magazines,매거진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2.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ecked첵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낫 discriminate디스크^r리머네잇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by바이 using유징 the^ð더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rom^f프^r럼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1.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t앳 a어 child차일드 or오 juvenile-related주^v버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2. Use유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t앳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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