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Child Welfare Act, Article 27-3 (Prohibition of Refusal of Emergency Measures for Victimized Childre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0.4.7>
Where a judicial police officer or official or a child abuse officer hands over a victimized child under Article 12 (1) 3 or 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 protective facility related to child abuse or a medical institution shall not refuse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