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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5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Child Welfare Act, Article 51 (Reports of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r오 to투 resumer리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 When웬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closes클로우지즈 or오 suspends서스펜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helping헬핑 theð더 children칠드r런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고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9.1.15>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thenð덴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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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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