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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8 (Prohibition on Exaggerated Advertising, etc.)

①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1) No노우 falsef폴스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ame,네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efficacy에f피캐시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No노우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people피플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ouchedv바우치트 forf포 theð디 efficacy에f피캐시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3)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designs디자인즈 or오 other어ð더 suggestive서제스티v브 methods메θ써즈 implying임플라이잉 theirð데어 efficacy에f피캐시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4) No노우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esigns디자인즈 suggesting서제스팅 abortion어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rugs.드r러그즈

⑤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5) No노우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ame,네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efficacy에f피캐시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9) or오 Article아터클 42 (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6) No노우 drug드r러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drugs드r러그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media미디아 aimed에임드 at앳 experts엑스펏츠 in인 medicine메더슨 and앤드 pharmacyf파머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전문의약품

1.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s;드r러그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2.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dosage도우서지 form,f폼 router룻 of어v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in메인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per퍼 unit유닛 dosage도우서지 formf폼 as애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drug;드r러그

3. 원료의약품

3.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drugs.드r러그즈

⑦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7.10.24>

(7)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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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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