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returned^r리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to투 return^r리턴 it,잇 setting세팅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iod피^r리어드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turn:^r리턴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new누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have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reissued^r리이슈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and앤드 3,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turned^r리턴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keep킵 it,잇 for^f포 example이그잼플 to투 use유스 a어 visa^v비자 in인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unch펀치 a어 hole호울 in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let렛 the^ð더 holder호울더 keep킵 it.잇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it잇 back백 to투 its잇츠 holder호울더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5) Where웨어 an앤 official어^f피실 passport패스포트 loses루지즈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belongs빌롱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nd앤드 return^r리턴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