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26조(벌칙)

Passport Act, Article 2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3. 삭제<2026.2.27>

3. Deleted.딜리티드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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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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