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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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visitors,^v비지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enter센터 can캔 see시 it.잇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