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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유아보육법 › 제3장 보육교직원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Infant Care Act, Article 18-5 (Guidance on Daily Life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by Childcare Staff)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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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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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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