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12.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who후 do두 not낫 receive^r러시^v브 free^f프^r리 childcare차일드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free^f프^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12.26>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12.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s,서^v버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9>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5) Article아터클 3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t앳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ants인^f펀츠 and앤드 young영 children칠드^r런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time파트-타임 childcare차일드케어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