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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4절 업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업무의 범위)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18 (Scope of Business)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3. Exercising엑서사이징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4.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5. Paying페이잉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 Resolvingr리잘v빙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6-2.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mistaken미스테이큰 remittancesr리미턴시즈 under언더 Chapter챕터 V;v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7. Business비즈니스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6-2;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8. Business비즈니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tect프r러텍트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9.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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