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3조(예산과 결산)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3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Corporation shall be approv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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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