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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예금자보호법 › 제2장 예금보험공사 › 제5절 재무 및 회계

예금자보호법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24 (Establishment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1) A어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1. Receivingr러시v빙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2.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2;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3. Purchasing퍼처싱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4. Making메이킹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4);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5.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6-5 (3) and앤드 38.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2)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정부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issuing이슈잉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4.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6.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7.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8.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claims클레임즈 forf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Fundsf펀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3) or오 38;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10.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turnsr리턴즈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1.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bonds;반즈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Insurance인슈r런스 payments,페이먼츠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to투 depositors,더파지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3 (4), fundsf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solvent인살v번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5 (3) or오 38,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3. 국고에의 납입

3. Payments페이먼츠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Repayingr리페이잉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terest;인트r리스트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5.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insured인슈어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100 (10/100 forf포 merchant머천트 banks뱅크스 and앤드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of어v브 its잇츠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r오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its잇츠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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