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Depositor Protection Act, Article 30-5 (Objections to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Rates)
① 부보금융회사는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An insured financial company that objects to its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rate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rporation.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공사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in writ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e insured financial company is notified of its differential insurance premium rate by the Corporation.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cisions on objections, notificatio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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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