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18-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Restriction on Employment after Re-entry)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before비^f포 the^ð더 worker워커 departs디파츠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gain어겐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nce원스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ð더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a)어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not낫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8 and앤드 18-2;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b)비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length렝^θ스 of어^v브 continuous컨티뉴어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c)시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d)디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covers커^v버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has해즈 found^f파운드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grant그^r랜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2.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working워킹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hiring하이^r링 Korean코^r리언 workers,워커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to인투 which위치 foreign^f포^r런 workers워커즈 are아 brought,브^r롯 their^ð데어 number,넘버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3.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aking테이킹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er워커 starts스타츠 work워크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과 재입국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6조, 제7조제2항,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 7 (2), and앤드 1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③ 제1항에 따른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되고, 재입국 취업을 위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며,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에 대하여는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6>

(3)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only온리 once;원스 Article아터클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fter애^f프터 re-entry;^r레이-엔트^r리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8, 18-2, and앤드 2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entered.^r레이-엔터드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n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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