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6 (Projects Related to Foreign Workers)
법 제2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 term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1, subparagraph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1. Projects to develop and operate a computer system for the employm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needed for job placement, employment management, and similar purposes for foreign workers;
2.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2. Projects related to foreign workers' adjustment to lif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motion of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3. 출국만기보험등, 귀국비용보험등 및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ㆍ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
3. Projects supporting the operation of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etc., return cost insurance, etc., and the guarante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under Article 23 of the Act;
4. 그 밖에 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 projects that the Policy Committee finds necessary for the employment management of foreign work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8.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