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5 (Report on Foreign Investment)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4 (a)어 2),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4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existing이그지스팅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stocks스탁스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when웬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other어^ð더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plits,스플릿츠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held;헬드

4. 외국인이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by바이 purchase,퍼처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or오 gift;기^f프트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acquires어콰이어즈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investing인^v베스팅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converts,칸^v벗츠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for,^f포 or오 exchanges익스체인지즈 convertible컨^v버터블 bonds,반즈 exchangeable익스체인저블 bonds,반즈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bonds반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at^ð댓 can캔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foreign^f포^r런 investors인^v베스터즈 to투 the^ð더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hanges체인지즈 among어멍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may메이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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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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