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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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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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