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7 (Acquisition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es and Mergers of Corporations, etc.)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o투 merge머지 or오 split스플릿 (including인클루딩 split-merger;스플릿-머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1.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2.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or오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3.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less언레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suitable수터블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4. 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④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4)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n앤 object아브젝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rges머지즈 or오 splits,스플릿츠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r오 heir에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6)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heir,에어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or오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⑦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matter매터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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