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8조(벌칙)

Banking Act, Article 68 (Penalty Provisions)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manager,매너저 or오 agency에이전시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ank뱅크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artner파트너 executing엑서큐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manager,매너저 or오 other어^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ank"),뱅크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bank뱅크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32;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3. Issuing이슈잉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4. Engaging엔게이징 in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디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6. Doing두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7.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8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ranch브^r랜치 or오 agency);에이전시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8.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62 (1) or오 (2).

② 삭제 <2020.3.24>

(2) Deleted.딜리티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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