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Where a medical person judges that the medical institution concerned is unable to provide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an emergency patient,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transfer the patient to another medical institution able to provide appropriate emergency medical services.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When transferring an emergency patient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shall provide the medical equipment and personnel needed for the patient's safe transfer, and shall provide the medical records needed for treatment to the medical institution receiving the patient.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may charge the patient for the costs of the transfer.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procedures for transferring emergency patients, the transfer of medical records, charging of cost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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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