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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Use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1. Paying,페이잉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ut아웃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 Lending렌딩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needed니디드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eat트r릿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3.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delivery딜리v버r리 system;시스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4.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on안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methods;메θ써즈

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s,디f피브r릴레이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7.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9.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9.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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