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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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e두 to투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alse^f폴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ard,카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4) to투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the^ð디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3)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through^θ쓰^r루 collusion컬루전 between비트윈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nd앤드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a어 person퍼슨 selling셀링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r오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o투 pay페이 the^ð디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4)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means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ay페이 the^ð디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5)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from^f프^r럼 an앤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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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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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3.3.28>

(9)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has해즈 moved무^v브드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new누 residence.^r레지든스

⑩ 제9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3.3.28>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