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1-2. When웬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other어^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had해드 an앤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person퍼슨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or오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When웬 it잇 has해즈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r오 63;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When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quasi-governmental콰시-거^v버멘틀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l로우클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3 through^θ쓰^r루 5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잇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2. When웬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4-3. When웬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wo투 or오 more모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8);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 (5), (7), (9) or오 (10), Article아터클 40, Article아터클 40-2 or오 Article아터클 5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33 (7) 4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not낫 personally퍼서널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5-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medical메더클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When웬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excluding익스클루딩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5));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7. When웬 it잇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llusion컬루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8. When웬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claims클레임즈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9. When웬 it잇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8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media;미디아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9 (2);

3.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sold소울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9 (3);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