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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0-2 (Scope of Proxy Recipients)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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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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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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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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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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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2.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at앳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tinued컨티뉴드 treatment.트r릿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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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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