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mulate,^f포뮬레잇 amend,어멘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trategy스트^r래터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0>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3.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ㆍ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ws,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ulture컬처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a어 sound사운드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spreading스프^r레딩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hics;에^θ씩스

4.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4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용데이터 생성, 공공데이터 제공 등의 범위와 기준 및 그 활성화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sing유징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providing프^r러^v바이딩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se;^ð디즈

5.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ㆍ접근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such서치 as애즈 ensuring엔슈^r링 the^ð더 fairness,^f페어니스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6.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hanges체인지즈 in인 each이치 area에^r리아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labor,레이버 the^ð디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culture,컬처 and앤드 responses^r리스판시즈 to투 them;^ð뎀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and앤드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8.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제협력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0>

(3)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and앤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among어멍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5)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ectoral섹터^r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the^ð디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⑦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mending,어멘딩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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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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