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3 (Performance Evaluation of Used Batteries)

①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말한다)는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이하 "성능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crapping스크^r래핑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that^ð댓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before비^f포 removing^r리무^v빙 it,잇 have해^v브 it잇 undergo언더고우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returns^r리턴즈 the^ð더 battery배터^r리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779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가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등으로부터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성능평가를 받을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the^ð더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1.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1.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has해즈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3):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has해즈 been빈 recovered^r러커^v버드 through^θ쓰^r루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1: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3.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in인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구동축전지를 교환하여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

4. Where웨어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used유즈드 in인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it:잇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성능 및 안전성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lassify클래서^f파이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des,그^r레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제조 등급

1.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remanufacture^r리매뉴^f팩처 grade;그^r레이드

2. 전기자동차등의 구동축전지 용도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 용도로 사용 가능한 경우: 재사용 등급

2. Where웨어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battery배터^r리 storing스토^r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or오 as애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drive드^r라이^v브 battery배터^r리 for^f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reuse^r리유스 grade;그^r레이드

3.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등급

3.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even이^v븐 as애즈 a어 storage스토^r러지 battery배터^r리 storing스토^r링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or오 as애즈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medium미디엄 with위^ð드 a어 similar시멀러 function:^f펑크션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1.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제3항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재제조 등급을 재사용ㆍ재활용 등급으로, 재사용 등급을 재활용 등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Using유징 a어 battery배터^r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remanufacture^r리매뉴^f팩처 grade그^r레이드 battery배터^r리 as애즈 reuse^r리유스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or오 of어^v브 a어 reuse^r리유스 grade그^r레이드 battery배터^r리 as애즈 recycling^r리사이컬링 grade).그^r레이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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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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