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1-4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Two-Wheeled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t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mproperly임프^r라펄리 or오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alse^f폴스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heet쉿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heet쉿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4);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6),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keep킵 the^ð더 scenes신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has해즈 recorded^r러코디드 or오 kept켑트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he^ð디 entire인타이어 rear^r리어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it잇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covered);커^v버드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7.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7), it잇 has해즈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mitting오미팅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8);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1);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2);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eyond비안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pacity커패서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2) or오 (4);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3 (3),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3 (7), it잇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in인 its잇츠 name;네임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1)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ismiss디스미스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2);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has해즈 answered앤서드 falsely;^f폴슬리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mong어멍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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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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