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ㆍ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ㆍ인가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4,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leasing,^r릴리싱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to투 the^ð더 deemed딤드 grant그^r랜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pon어판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land랜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method,메^θ써드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32-2, 32-3, 33 through^θ쓰^r루 36, 36-2, and앤드 37 through^θ쓰^r루 49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3)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and앤드 the^ð더 deemed딤드 grant그^r랜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Articles아터클즈 54, 59, and앤드 7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and앤드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from^f프^r럼 taxes택시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Articles아터클즈 66 and앤드 68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ite사잇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o투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Act,액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rvice서^v비스 complex캄플렉스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