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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 제2절의2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5(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의뢰받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과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내에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포함되도록 앞ㆍ뒷면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그 의뢰를 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3.6.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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