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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준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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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mong어멍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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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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