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1.7.2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pon어판 the^ð더 victim's^v빅텀즈 claim,클레임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nd앤드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 [표·그림: 원문 참고] 重症 後遺障?人</img>)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resolve^r리잘^v브 problems프^r라블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killed,킬드 or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rious시^r리어스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making메이킹 a어 living리^v빙 or오 having해^v빙 to투 stop스탑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hardship,하드쉽 and앤드 to투 help헬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erious시^r리어스 lasting래스팅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go언더고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6.3.22, 2021.7.27, 2025.10.1>

(3)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use유스 it,잇 and앤드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2012.2.22>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pon어판 claims클레임즈 by바이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금액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mounts,어마운츠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